서대문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5. 15.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30호

2. 제 안 자 : 김덕현 의원

3. 제안일자 : 2023년 5월 1일

4. 회부일자 : 2023년 5월 8일

Ⅱ. 제안이유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와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보험가입 및 대상(안 제4조)

라. 보험회사의 선정(안 제5조)

마. 보험료 납부(안 제6조)

바. 보험료 보장기준(안 제7조)

사. 보험료 청구 등(안 제8조)

아. 보험료 지원 제외(안 제9조)

자.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안 제10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9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지방자치법」제13조

2. 소관 및 관계부서 : 사회복지과

3. 예산조치 : 필요

4. 입법예고(2023. 5. 3. ～ 20232. 5. 9.)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Ⅴ. 검토 의견

가. 개정안 발의 배경과 주요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용자 증가에 따라 운전미숙 등으로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1,259명(2018년) → 2,525명(2019년) → 3,361명(2020년) → 4,054명(2021년) → 4,937명(2022년)

※건강보험 차상위, 일반장애인 기준(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됨.

❍ 2016년 한국소비자원이 전동보장구를 3년 이상 이용중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걸림사고(41.2%), 외부 장애물 충돌(36.3%), 운행 중 정지(32.4%), 차량과의 충돌(24.5%), 보행자와의 충돌(22.5%) 등의 사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남.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자 사고 증가… ‘주의 요구’  (경기일보, 2016년 4월 25일자)

❍ 그러나 서울시의 “전동보장구보험 지원 계획”이나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사고 발생시의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만 보장하고 있고 본인의 치료비 등은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용자인 장애인이나 어르신의 치료비의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질병 등으로 인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워 현재의 보험상품이 대인․대물 배상책임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한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구입할 때 90%를 지원하고 있고 기초수급자 등은 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전동보장구를 포함한 이동기기를 수리하는 수리센터를 운영하며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첨부자료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현황)

❍ 서울시 전체의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12,801명으로 그 중 서대문구는 248명으로 집계됨(2017년~2021년 누적 기준).

2023년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계획 (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조례 제정 후 보험료지원 사업을 실시할 때 서울시와의 매칭사업(시50:구50)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 지원계획에 따르면 연간보험료는 전동휠체어 1만 5천원, 전동스쿠터 6만원,  사고당 보상한도는 2천만원, 자부담액 5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 하에서 우리 구 예산추계는 852만원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본 조례안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총칙에 해당하는 규정(안 제1조~제3조)과 보험가입과 운영에 관한 본칙에 해당하는 규정(안 제4조~제10조)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4조는 서대문구민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 안 제5조는 보험회사 선정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에 따르도록 했으며,

❍ 안 제7조는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당사자인 구청장과 보험회사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안 제8조는 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보험회사에 신청하고, 보험금 지급 또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게 하였고,

❍ 안 제9조와 제10조는 보험금 지급제외 사유와 보험관련 서류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각 조문의 체계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본 조례안과 같은 목적과 취지, 같은 상위법(장애인보조기기법)을 근거로 하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 보조기기 활용상 발생하는 불편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조례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현황

○ 수리지원센터 현황

대표자	소재지	직원	규모	운영주체	비고
오문영 (62.11.22)	통일로28길 12 새샘교회 1층	2	69.93㎡	서대문햇살아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1. 개설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2023. 1. 1. ~ 2024. 12. 31.

※보조사업자 공모선정(2021. 2.18.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심의회 개최 후 선정)

	센터 임대차 계약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구청명의 계약 후 수리지원센터 운영(2023.3.8. 연장계약) ○계약 기간: 2023. 4. 1. ~ 2025. 3. 31. ▶보증금 : 1억2천만원(구비 100%), 월 임대료: 210만원(구비 100%)

○ 지원내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의 부품(모터,타이어 등)

교체 및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연40만원, 일반 장애인- 연27만원

※배터리만 의료급여대상에서 지원함(1년6개월 내에 중복 안됨)

※2020년 지원기준 현황: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30만원, 일반 장애인-연 20만원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 2020.11.4.)

○ 이용인원: 연간 150여명

○ 추진실적

구 분	수리건수(건)	소요예산(천원)
2022년(2022.12.31.기준)	151	16.691
2023년(2023.04.30.기준)	39	4,967